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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본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변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097회
작성일
21-05-19 09:05

본문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지역단위에서 시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에서 출발했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다른 종합계획들과는 달리 복지의 시민권리 실현, 즉 사회권 선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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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 발표된 서울시민복지기준 2.0의 핵심은 시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평가체계 마련입니다. 시민사회가 평가체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넘어서서, 서울시민복지기준 달성을 위해 행정부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동안 시민사회는 현장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실태, 만족도,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서울시의 이행결과를 평가함으로써 평가를 통한 정책반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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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5대 분야 복지기준에 대해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눈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미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역할을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여 풍성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중심에 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이 현재 발을 딛고 계신 분야에 대해 당사자 시각으로 서울시 정책을 검토해주시고 제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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