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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복지수호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및 국민공청회(10월 12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783회
작성일
21-05-19 20:07

본문

 

 

 

2015년 10월 12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가나다 순, 추가예정)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한 범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계의 공동대응 연대체인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가 발족하였습니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반지방자치적이고, 반복지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하여


1차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1시 국회 정문앞에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필두로 하여,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계의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증언대회와 


현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법적 절차의 하자를 비롯한 반복지적 요소에 대한 토론등의


국민공청회가 뜨겁게 열렸습니다. 


기자회견2.jpeg


1. 기자회견 여는발언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기자회견1.jpeg


2. 현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



기자회견3.jpeg


3. 각 직능단체의 협회장까지 한자리에 모여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jpg


4. 황교안 총리로 대변되는 정부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무참히 잘라내는 퍼포먼스 



증언대회1.jpg


5. 각 사회복지현장에서 많은 관계자가 나와 본 정비방안이 시행될 경우의 피해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증언대회2.jpg


공청회2.jpg


6. 국민공청회가 열렸던 의원회관 대회의실 


공청회1.jpg


토론회1.jpg


7. 법학자부터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담당 과장까지 한자리에 모여 


현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2.jpg



SW20151012_보도자료_전국복지수호공대위_발족기자회견.hwp 


SW20151012_자료집_정부의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에대한국민공청회.hwp 




* 향후 공동대책위에서는 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여러 자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권한쟁의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아울러 각 지역별로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의 실무집행 3단체(참여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복지시민연대)로 참여하여 본 사안의 시급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당사자단체, 자치구별 풀뿌리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꾸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들께 진행사항과 모든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함께 할 것이니 본 사안의 중대성이


시민들께 체감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은... 또 어떤 것으로 철저하게 망가뜨릴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바로 이 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