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예산스터디 모임에서는 자활센터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역자활센터에서 키움통장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자활 지원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산스터디모임 참여자들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지원에 이르기까지 복지시설 업무와 상통하는 일이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자활사업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능력 평가, 욕구 및 참여여건 사정 등을 통하여 적합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에 배치합니다.

<자활역량평가에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2019년 자활 예산은 전년대비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전부라고 할만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작년대비 120%가 넘는 보조금이 투입되는데,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67% 증가하였고 참여자의 유형별 급여단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형별 급여단가의 상승은 참여근로자들의 탈수급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급여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창업이나 적극적 탈수급의 유인이 떨어지고 이곳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목적에 걸맞게 근로능력자의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빈곤을 돕고,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과 기능습득을 배양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현장의 고민을 정리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