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2019 예산안은 35조 7,843억 원이고, 수정안은 427억 원이 감소한 35조 7,416억 원이다. 그런데 전체 수정예산안 감소액(427억 원) 중 복지조직 감소액(273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에 달한다. 복지 영역에 대한 과도한 삭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9 예산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선정하였고, 그중 하나가 돌봄공공책임제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구감소 대응책 등으로써 보육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대비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50% 이상 감소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소로 비교하면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 개소는 100개로써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240개소를 확충한 것에 비해 58%나 줄어든 개소이다.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모를 뒤로한 채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절반 이상으로 감소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사립 유치원의 비리 및 폐원 등의 문제가 최근에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보육 공공성을 갖춘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서울시는 거꾸로 가는 돌봄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8년 9월 말 기준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 대기일수는 176일에 이르지만, 서울은 평균 입소 대기일수가 310일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긴 지역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성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입소 대기일수를 전국 평균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지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을 허위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아 유용하거나 교구를 구입하고 리베이트를 받고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어린이집 비리는 일부 어린이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육현장 어디에나 만연한 일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지자체 직영(0%)이 아닌 위탁(24%) 또는 민간(76%)운영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요원하기만 하고 돌봄 공공책임제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상당수가 재위탁률이 99%에 이를 정도로 특정개인에 의해 장기위탁 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품질을 제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를 어린이집 확충 개수가 아닌 입소 대기일, 직영체제 개수 등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