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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결산토론회 -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정책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207회
작성일
21-05-19 20:23

본문

 

 

 

2018회계연도 결산토론회에서 서희정 회원님이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발제자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자살, 살인, 폭력 등 강력 범죄, 차별 심화 문제 등이 불평등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을 인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포함해 각종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음 예산계획수립에 참고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세워진 예산으로, 2018년 당초예산에 사회복지 부문은 전체 예산에 34.5%였으나 결산은 30.9%로 3.6%의 집행률이 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 취약계층, 주거, 여성, 노인부문 등 집행 예산과 잔액률을 비교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와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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