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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완전돌봄체계에 관심이 있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863회
작성일
21-05-19 20:26

본문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을 작성하여 보도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 불공정 출발선, 완전돌봄체계, 대기질 개선 등 7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다. 그중에서도 완전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임신・출산・보육 전 과정의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129개소를 확충하기 위해 9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집중 투자로 인한 기대효과는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5%로 높인다는 것이다.

 

보도자료.png

 

그러나 2020년 여성가족정책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계획서를 보면, 단가 상승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10억 원이고, 배정된 예산은 900억 원이기 때문에 90개소를 확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서울시 예산안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129개소 확충과는 먼 이야기이다. 따라서 서울시 보도자료 내용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390억 원이 증액되어야 했다.

 

수정예산안.png

 

그런데 이러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해졌다. 왜냐하면 서울시의회의 예결위 조정을 거쳐 예산안이 수정됐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오히려 100억 원 감액되었다. 즉 800억 원으로 129개소를 확충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령 무리해서 예산에 맞춘 확충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돌봄의 질은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