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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49회
작성일
21-05-22 21:43

본문

 

 

 

인구 팽창과 재화재물의 과잉공급은 세상의 결을 바꾸고 있다. 정신을 기반으로 한 공공 이데올로기를 약화시켜 결국 수축사회를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생존과 현재 이익에 집착하는 수축사회로의 전환은 사회구조와 사회경제에 암담함을 예견한다. 하지만, 성숙사회(데니스 가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공이익과 자선, 질적 평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이 대안이다. 제임스 콜먼과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신뢰, 정보공유, 반독점, 열린사회, 자발성, 솔선수범, 자기희생 등을 강조한다. 자칫 이미 이분법적인 한국사회에 사회통합을 위한 긍정적 수단은 사회적자본의 확대 향상일 것이다.   

 

대한민국과 현시대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써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보수화 성향과 밀레니얼 세대의 공정과 평등 중시 경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데는 사회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기성세대에게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었으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고 자란 밀레니얼 세대는 미래 전망에 대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자리 잡았고, 그나마 몇 개 있는 일자리마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었으며 구조조정은 상시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본인의 생존에 집중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밀레니얼 세대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두루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을 통한 물질적 보상에 심취하여 오직 승리에만 집착하다보니 도덕, 공익, 연대와 같은 정신적 가치가 약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질서, 도덕 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타적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타적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타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국가를 통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즉 기본적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을 둘러싼 사회구조와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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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독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책의 분량이 상당하기도 하지만, 경제 분야에 취약한 나로서는 애널리스트가 알려주는 사건, 정보, 그리고 주장하는 견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얼마전 집을 마련하느라 큰 돈을 대출한 일이 있었기에 책을 읽는 긴 시간 동안 위기감과 불안감에 쫄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저성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속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현명한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기사를 통해 알고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압축성장을 했기에 아직까지 팽창사회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경계한다.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를 기점으로 수축사회에 돌입했기에 수축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완화, 또는 회피할 수 있는 키워드를 사회적 자본(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서구 특히 앵글로 색슨 계열 국가에서 형성된 개인의 자유선택과 자기 책임원리가 통용되는 사회적 특성)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을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다소 주관적일 수 있지만 경제적인 규모, 기술 등은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반면에 합리적 사고, 책임성, 시민 의식 등과 같은 무형의 사회적 자본에서는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의 뒤를 이어 빠른 속도로 압축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을 전후로 한국사회는 김영란법, 미투, 갑질논란 등 성장을 넘어 급속한 성숙단계에 있다. 저자가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을 밀도 있게 축적하고 있는 중이라고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다. 막연히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거라는 자포자기 심정이 아니라 저자가 제안하는 것처럼 수축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것에 희망을 갖고 동의하게 된다.

 

“Ceteris Paribus”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학창 시절 전공 교수님으로부터 귀에 박히도록 수업 시간마다 들었던 문구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위의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팽창사회를 지나 수축사회에 접어든 요즘, 예전의 팽창사회의 조건들이 수축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당연히 과거의 잣대로 미래사회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가 수축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후 지난 500년간 팽창사회에서 1990년대 IT산업이 태동하면서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수축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60년간 고도성장에서 10여년 전부터 수축사회로 진입하여 제한된 파이 내에서 서로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고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자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고도성장과 짧은 기간내 압축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OECD국가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가?” 라는 신뢰지수에 있어서도 북유럽 국가의 80~90%에 비해 우리나라는 20%대에 머물러 있어 사회적 자본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혁명적 의식전환을 통해 사회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는 입체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혁명은 “위로부터의 혁명”, “아래로부터의 혁명”, “옆으로부터의 혁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입체적 혁명이 필요하고 국민 모두가 혁명의 주체가 되어아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동감한다.
다만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야 할지는 구체성이 약하지만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수축사회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함께 노력하면 슬기롭게 수축사회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부터 변하고 주위 사람들이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는 것과 거꾸로의 과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요원하게 느껴진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현재의 수축사회를 돌파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본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조직 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강한 국가는 자발적인 공동체정신이 국민들의 유전자에 각인될 정도로 자율적 성향이 강하다. 공장 노동자는 감시자 없이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 실행한다. 길거리에 휴지를 버릴 때 누가 보지 않아도 쓰레기통을 찾으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는 대기업이 스스로 진출하지 않는 행동이 상식화되어 있다.
사회적 자본이 미약한 국가에서 규제가 강해지면 그 구성원들이 경직되고 규제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 ‘사회적 자본’이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개선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국민들의 자발성과 국가의 유연성이 중요하며 움직임을 주도하는 시작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수축사회로 접어들어 가속도를 내며 내달리는 이상 상황이 빠르게 성장사회로 전환은 어렵기 때문에 수축사회의 위기를 감지하면서 빠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