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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604회
작성일
21-06-29 14:51

본문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불어 닥친 부동산 광풍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하게 하였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한 초과이익, 즉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고파는 행위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고 기대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토지는 인류에게 선물처럼 거저 주어졌고, 만드는데 비용을 지불한 사람도 없으며, 한번 차지하면 남에게 넘기지 않는 한 영원히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물건이다. 빵이나 자동차처럼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더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특수한 물건을 어떤 사람이 독차지해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이익을 독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거저 주어졌고 모두에게 중요한 만큼, 특정인이 절대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예 토지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재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조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환수에 활용할 수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토지보유세 두 가지다.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와 달리 토지에만 부과하고, 극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아니라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국세보유세로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고 지방보유세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표구간을 몇 개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방식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전국에 소유하는 부동산을 주택, 나대지, 빌딩 • 공장 부속토지별로각각 인별 합산한 후 일정 기준 이상의 가액을 대상으로 누진과세하는 세금이라서, 부동산 과다보유의 동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토지가치 상승에 기인하는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세금은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간 조세부담 형평 성 결여라는 한국 소득세 제도의 고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가 올해부터 최고 세율이 3%에서 6%로 두 배로 오르고, 1가구 2주택, 3주택자,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6억 이상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올해 5조 8천억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대상은 3.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총 세액으로 따지면 5조 8천억 중에 1천 9백억 정도가 1가구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종부세이기 때문에 종부세 650억 조정한 것을 가지고 부자 감세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완화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초고가 주택보유자의 세금을 더욱 많이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당 새 기준은 주택가격 상위 2%를 벗어나는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십여만원 덜어주기 위해 공시지가 50억원 초고가주택 보유자 세금 300여만원을 덜어주게 되는 꼴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주택가격 ‘상위 2%’ 이내 주택 보유자로 한정할 경우 세 부담 감소는 중산층보다 상위층의 세부담 감소분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위한 완화인지 더불어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혼란한 부동산 역사속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거론되었다. 부동산 개혁 필요성 또한 모르지 않는다. 부동산백지신탁, 국토보유세 도입, 보유세 강화 등 국민 다수에게 득이 되고 양극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왜 그랬을까? 정권유지와 정권재창출을 위한 궁리에만 몰골하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보유세와 종부세의 강화는 95%의 국민에게 득이 되는 사실을 단순명료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할 듯 싶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개하는 모든이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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