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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성공 5장_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64회
작성일
22-06-21 13:42

본문

 

 

 

복지국가란 우리가 실업, 질병, 노령, 돌봄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일을 그만두어도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저자는 앞으로 20년 동안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세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중 에는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과 기업에 세금을 걷는 것이고, 사회보장세(사회보험 기여금)를 높이는 것,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모아진 세금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밑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증세하여 복지국가 실현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할 정치세력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마주친 정치세력들은 복지국가 실현에 관심이 없는 거 같다. 어떻게 하면 부를 나누고 내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을까? 저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는데, 내가 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저자는 국회의원 절반을 지역구, 나머지를 비례로 뽑는다고 했는데, 독일은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정당 명부로 전체 의원 수를 정한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정치인과 정당은 유권자를 두려워할까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때는 우리가 정치인들을 표로 응징할 수 있는 튼튼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이다. 조직은 자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가치와 신념을 앞세운 깃발 들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묵묵히 서 있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필요한데,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고민 지점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어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개혁으로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잠정적 유토피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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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제도 확대를 위해 부자증세를 추진하다가 좌절된 것은 부자증세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평소 부자증세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바람직한 증세방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는 보편적 증세가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교수님의 바람대로 보편적 증세가 실현되어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국가 경제의 성장만이 개개인의 삶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더이상 경제성장에만 기댈 수 없는 시대이기에 사람들이 증세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인의 성공에만 집중했던 각자도생의 길을 버리고 함께 공생의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함께 가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