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0일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0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앞두고 시민단체들만 모여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각 단체가 분석한 2020년 서울시 예산안을 돌아가며 발표했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중점을 두고 분석한 내용은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와 완전돌봄체계 실현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 예산은 뉴스에 보도된 것과 같이 2022년까지 매해 1조 원씩 총 3조 원 정도가 투여될 예정입니다. 실로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돌봄체계 실현을 위해서도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역설이 서울시 정책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주거지원 정책에 있어서 대상범위를 넓히기 위해 중위소득 대신 평균소득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되었고, 반대로 저소득층 주거예산은 자연증가분 정도로만 예산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완전돌봄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만 출산 고민에 대한 근본 대책보다 피상적 접근이 이루어졌고, 보육에 있어서도 수요자 욕구에 한참 못미치는 공급자 시각으로 제공되는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야별 분석 의견서를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발표할지 의견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세심하게 준비하여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