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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839회
작성일
21-05-23 17: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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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광장에서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부추기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하고, ‘세입자 권리’와 ‘주거권’을 보호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총선주거권연대”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총선 주거 공약 대부분이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취약계층 ·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약은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각 정당에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등의 4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하고, ▲부자감세 찬성, ▲ 다주택 소유, ▲공공임대주택 반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후보자를 정당 공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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