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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 및 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756회
작성일
21-05-23 17:09

본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자리를 가졌습니다.

 

일성으로 서울시의 지방채 규모와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가 2011년부터 2017년 말까지 6년 동안 감축한 채무액은 8조 6천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앞으로 있을 사업에 대한 지방채 규모가 9조원이 넘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9년도에 2조 4천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20년에는 3조 26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자계획이 남아 있는 29개 사업에 4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충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박원순 시장이 과거 6년 동안 감축한 채무액을 상회하는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의회의 예산심의 관행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없던 내용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서울시의회가 그들의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배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쪽지예산처럼 자신의 지역구에 각종 시설과 많은 예산을 배정 받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과정의 투명성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의회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앞장서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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