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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 요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760회
작성일
21-05-23 17:10

본문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공공병원과 공공병원을 통한 음압병상 확충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병상이 부족하여 집에서 대기하던 환자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인구대비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공의료시설 비중은 전체의 5.8%, 병상 기준으로는 약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체감하고 있듯이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발생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는 사회적 빈곤층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없어 병이 커질 가능성과 늦은 치료로 인한 신체적 부담 그리고 경제적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계층보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은 표준진료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줄여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발생 주기가 짧고 빈도가 잦아진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대를 다시 시작해야 하고,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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