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애등급제폐지

◦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접근을 제한하는 악법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 지하농성장에서 1700일이 넘는 노숙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 장애등급제를 통해 이뤄야하는 것은 개인별 지원체계마련과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 장애인의 소득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장애인이 차별 없는 세상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②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만큼’을 보장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 빈곤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으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대표적인 악조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 될 시 필요한 금액은 15조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다. 부양의무자기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며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