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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사회복지노동자에 의한 탈시설 완료와 남은 과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9회
작성일
21-05-23 17:15

본문

 

 

 

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에서 탈시설-자립을 추진한 직원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서울시에 <탈시설-자립지원체계 구축>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은 2009년 염전노예사건으로 알려진 학대 피해 장애인들(20명)의 일시 거주 쉼터로 출발했습니다.
 

2021년 3월 3일, 시설에 남은 마지막 거주인이 마을로 이사하게 되어 국내 최초로 모든 거주인들의 지역사회 탈시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수용시설 거주인의 용기로 시설 인권상황 조사를 나왔던 인권활동가들에게 사실을 알림으로써 탈시설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지 15년이 지났지만 더디기만 합니다. 탈시설-자립지원 정책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장애인 당사자, 탈시설한 선배 당사자, 인권활동가들만의 운동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5,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 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미미한 지경입니다. 


대한성공회 법인은 관악구청에 ’도란도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신고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역사회 지원 사업전환을 모색한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한성공회 법인은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로, 후원금은 법인으로 모두 반납합니다. 그곳에 살던 거주 장애인들에게 단 한 푼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지역에 나오신 15명 중 10명은 우여곡절 끝에 충현복지관 지원주택 서비스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의 탈시설 장애인(모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체계를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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