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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167회
작성일
21-07-01 13:42

본문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미 돌파했고 세계 경제 강국 10위권이란 위상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고 많은 국민들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민생고 중 하나가 국민 의료보장의 문제인데,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약 50조원의 가계지출을 감당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서 나타난 이중고의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며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를 제안한다. ‘100만원 상한제’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병원비를 1년에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 체제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아프나 안 아프나 병원비 불안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일 년에 200~300만 원씩 납입하는 것과, 민간보험료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국민 모두가 조금씩 건강보험료로 더 내서 아플 때만 일 년에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국민에게 유익한 선택인지는 어린 아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병원비백만원연대는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단체들의이 힘을 모아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며 사는 국민을 구하고, 민간 실손보험이 의료서비스체계를 시장화시키는 병폐를 멈추도록 할 것이다. 더 이상 병원비로 눈물 흘리는 이웃이 없도록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서 만큼은 불평등이 없도록 할 것이다. 돈 있는 만큼 치료받는 세상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국민과 함께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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