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기치로 5년 동안 이어온 광화문농성 5주년을 맞아 청운동 파출소 앞과 광화문 광장을 오가며 집중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계는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5대 과제 15대 요구안 중 부양의무제 폐지를 그 첫 번째로 꼽을만큼 사회복지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그 어떤 폐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보면 마치 부양의무제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실상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폐지는 없고 단지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한해서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2019년 1월과 2022년 1월에나 가서야 적용된다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100만 사회복지인은 복지대통령을 원했고 복지국가 건설이 앞당겨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초생활종합계획 발표로 우리의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회복지계를 대표한다고 몇몇이 모여 사회복지인의 처우개선과 시설평가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뙤약볕 도로와 광장에 모여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복지국가 건설과 공익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