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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공공성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955회
작성일
21-05-19 10:31

본문

 

 

 

엊그제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노인의 사회구성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출범식 현수막.jpg

 

국가가 노인의 요양을 책임진다는 원칙은 시행 초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주체를 시장에 맡기고 정작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은 전체 시장에서 1.09%(2016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요양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은 각종 부정수급과 보험재정의 누수, 서비스제공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본래 취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회의장.jpg

 

이러한 문제인식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여러 단체가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실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