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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권 하에서의 시단단체의 역할과 정체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949회
작성일
21-05-21 16:11

본문

 

 

 

서울지역에서의 연이은 진보적 시장의 당선과 중앙 차원에서의 진보적 정권이 탄생한 후 국민과 시민사회는 사회에 만연한 적폐청산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특별히 서울시는 지역사회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주거재생 사업 등 기존 시민사회에서 해 오던 일들을 민관협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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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어떤 사회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가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제공의 주체가 다수여야 하느냐 여부는 진정한 쟁점이 아니다. 진정한 쟁점은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국가 이외의 주체들의 역할을 늘리는 방향의 복지개혁이 바람직한가 여부다.

사회복지 제공 주체로서 국가, 기업, 지역사회, 비영리단체는 각기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으며 어떤 주체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각 사회마다 그 구체적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우리 시민단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