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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 하에서 시민단체의 역할(복지포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934회
작성일
21-05-21 16:12

본문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사회 여러 분야, 특히 복지분야에 우려되는 사항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기준 폐지, 어린이 병원비 5% 상한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등 사회복지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굵직한 사안들이 후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대 정권보다 친복지정책을 가시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우리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축적되어 절망감을 불러일으킬지 걱정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을 잘 수립하고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민관협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참여를 격려하는 것이 당연한듯 보일 수 있지만 협치라는 이름을 내세워 시민(단체)을 얼마든지 객체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근본부터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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