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증평 모녀 사건에 대한 진실, 정확히 말하면 사인에 대한 진실이 여러모로 의문이 듭니다. 사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되 확인된 사실에 기반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논의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후, 증평 모녀의 죽음에 관한 다른 해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나 채무와 소득중단으로 인한 빈곤, 그러나 아무런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제도의 한계, 비슷한 위기에 처한 이들이 많다는 점, 현재 복지부와 정치일각의 해법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증평 모녀는 알려진 대로 자산만큼의 부채(집과 가게의 보증금, 차량과 부채가 비슷한 규모)가 있던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2017년 9월)이후 소득이 중단되며 더 큰 위기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2018.4.9.) 위기가구 발굴강화, 자살예방지원 확충, 지역사회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연계 활성화를 보완책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모녀는 신청했어도 지원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산이 0에 가까운 상황, 소득중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 현황은 이들의 신청을 거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급자 권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미명하에 다양한 빈곤 상황에 처한 이들을 제도 밖으로 내모는데 열중해왔습니다. 일시적인 전수조사와 발굴에 집중하기보다 실제 복지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빈곤 양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위기를 겪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선정기준의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