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시설들의 지원금 횡령이 한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세금이 불법,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는 당연한 조치로써 비록 사.립.유치원이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이곳의 운영비용 중 국민의 세금이 45%나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육시설의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정부가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업무라 하겠다.

비단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사회복지관 등 많은 사회서비스 영역에 국가의 세금이 투여되고 있는데, 본래 이는 국가의 사무이나 재정, 전문성 등의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민영화, 시장화는 사회서비스 질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련 일자리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진흥원,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부터 축소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영역 또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또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공공 인프라 확충,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전달체계 개선 등을 기반으로 사업영역과 규모를 확대해도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사업영역을 요양(장기요양과 노인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으로 대폭 축소시켜버렸다.

대한민국 복지를 선도하는 지자체라고 자화자찬하던 서울시가 중앙정부도 필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 영역을 용감하게 배제시킨 것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 사업 규모 축소, 이용자인 시민이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구체 방안이 미비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의 공영화를 출발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보육과 사회복지기관 등이 빠진 반의 반쪽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