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9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보궐선거 이전 오세훈 시장의 예산편성(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여 한목소리로 비판하였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확장(성산대교~반포대교), 어르신 행복타운 5개소, 한강예술섬 정책 등에 날선 견제를 퍼부었다. 그러나 현재, 서울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이 위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뭘 완성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원순 시장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 누구 하나 나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8대 분야는 ①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②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③ 돌봄공공책임제 ④ 균형발전 ⑤ 좋은 일자리 창출 ⑥ 문화예술도시 ⑦ 안전 사각지대 해소 ⑧ 혁신성장이다. 이중에서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①)과 돌봄공공책임제(③)가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분야가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우선 예산안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19,200호 공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민간사업자에게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8년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매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도 부족한데, 얼마 전 서울의 6개 구(강서·강북·도봉·양천·중랑·성북)가 SH에 임대주택매입 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기초단체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물량만 확보하면 되는 것처럼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거처에 제한을 두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요 거처로 사용되고 있는 고시원, 쪽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된다. 쪽방과 같은 형태이나 계수 되지 않은 주거형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인정범위가 매우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돌봄공공책임제는 어떠한가? 서울시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공공책임보육시대’를 연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했을 때 운영주체와 서비스대상 영역만 다를 뿐 그 외 거의 모든 것들이 지역아동센터 역할과 일치한다. 굳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옥상옥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목표 개소 수를 2018년 250개소에서 2019년 100개소로 절반 이상 줄여버렸다. 이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퇴임하는 연도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인다. 괜한 오해가 아니었으면 한다.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 추진 계획에서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기획하였지만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에서 보육(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돌봄 영역이 후퇴하고 있는데 어떻게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시를 견제할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장과 같은 정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민을 위해 같은 정당 소속 정치인이 얼마나 비판과 견제를 충실히 해나갈지 의문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서울시를 견제하고 시민의 눈으로 복지의 가치를 실현할 대안은 시민사회단체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