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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797회
작성일
21-05-23 16:53

본문

 

 

 

최근 진각복지재단의 위법 행위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누가 운영해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질문해 본다. 진각복지재단처럼 사회서비스시설(기관)을 운영할 때 위·불법을 저지른 법인에 대해서는 수탁을 받을 수 없게 퇴출시킨다든지, 또는 공공이 직접 운영한다든지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위탁법인 돌려막기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jpg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의 직접운영,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좋은 돌봄과 일자리라는 목표로 출발하였지만, 출범부터 요양부문만으로 시작하려다가 문제가 되어 겨우 보육부문도 포함하게 됐다. 사회복지시설은 논외였다.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하라고 매일 같이 요구를 해도 모자를 판에, 단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환영한다는 발표문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세력들과 연대해 나가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with 서희정.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