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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 중위소득 대폭인상 결정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973회
작성일
21-05-23 16:58

본문

 

 

 

박근혜정부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한 이후 정부는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중위소득으로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저소득층의 소득악화로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난 3년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올해에도 또다시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 결정된다면 빈곤층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생보 단체.jpg

 

연초에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지난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도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참담합니다. 공약사항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90만 명의 사각지대 중 고작 2만 가구,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시행하겠다는 발표에 그쳤다.

 

중생보 발언.jpg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7월 19일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해 한차례 연기되었다. 이에 오는 7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7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수많은 빈곤층이 지켜보고 있다. 지금 당장 빈곤층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한 완전 폐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