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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959회
작성일
21-05-23 16:58

본문

 

 

 

서울시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민주주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시장 직속기구인 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과 위원회가 제안한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정책을 모아 심의·조정한 뒤 실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조직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을 찾아내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화시키는 것이다. 시민을 행정에 편입시키고 참여 시키고 그들에게 결정권을 주기 위해 만든 합의적 행정기구인 것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 시의회 서울시의 3자간 참여구조로 설계됐다. 통상 서울시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다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과 시의회,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보고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들이 어우러진 ‘공정 행정’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시장 입맛에 맞는 ‘기획 행정’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회의모습.jpg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한지 이제 닷세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제 방식에 있어서, 누구와 무엇을 합의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제시된 바가 없다. 그리고 현행 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 숙의예산제의 이름으로 제안되고 2018년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숙의예산제의 목표와 시행 방식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민재정넷은 현재 각각의 주요 혁신과제들이 어떤 과정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서 서울의 시민사회가 협력할지 혹은 새로운 긴장 관계가 형성될지 앞으로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