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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넷째 주(0523~0529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51회
작성일
21-05-30 21:27

본문

 

 

 

1. '더 안전한' 안심택배함…이용률 높아질까(5/24, 월)

  • 일부 지자체에서는 후미진 곳에 설치되거나, 구청이나 시청 앞에 있는 택배함은 이용률이 한 칸 당 월 4회도 되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받았을 정도
  • 버스 정류장 근처라든지 마을 들어가는 입구, 주택 밀집지역에 이런 택배함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

 

2. 취약가정 아동 10명 중 4명, 개인용 디지털 학습기기 없어(5/24, 월)

  •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지난 4월 서울대 아동가족학 연구진과 함께 전국 취약계층 학생 8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 및 학습을 위한 개인용 디지털 기기가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41.1%에 달함
  • 이들 중 31.8%는 형제나 자매 등 가족 구성원과 디지털 기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기가 전혀 없다는 응답도 9.2%를 차지
  • 응답 아동의 88.7%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공간이 거주지라고 밝혔지만, '학습을 위한 개인 공간이나 책상·의자가 없다`는 응답이 26.3%로 나타남

 

3.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4조 2천억 편성…청년 주거안정·소상공인 지원 등(5/25, 화)

  • 우선 청년월세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5배 늘리는 등 청년 주거 안정에 420억 원을 투입하고, 업체당 최대 1억 원 무이자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에 1천6백억 원을 편성
  • 또 코로나로 운송 수입이 줄어든 서울교통공사·마을버스 등에 1천1백억 원을 지원하는 등 민생분야에 모두 3천3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
  • 안전·안심 분야는 약 5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코로나19 방역 관련 1천5백억 원, 영유아와 취약계층 돌봄 등 돌봄망 구축에 1천9백억 원, 한강공원 CCTV 설치 확대와 지하철 개선 등에 1천3백억 원이 편성
  • 이와 함께 도시 미래 분야에선 유망 스타트업 지원·광역철도 지원 등 도시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1천5백억 원, 전기·수소차 보급 등 친환경 정책에 2천3백억 원을 배정하는 등 모두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함
  •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지난해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3조 6천억 원과 국고 보조금 2천2백억 원, 지방교부세 등으로 마련될 예정

 

4. 인권위, 서울시에 노숙인 생존권 보장 권고(5/26, 수)

  •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시 관할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밀접접촉자 분류와 격리 및 이송 등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응급잠자리 시설은 과밀 수용 상태. 조사 대상 응급잠자리 시설 7곳 중 6곳은 1인당 잠자리가 법무부의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른 일반독거실 수용자 1인당 기준인 1.6평(5.4㎡)보다도 좁음. 급식 제공도 축소되거나 일시 중단. 노숙인 대상 민간 무료급식시설 중 50% 이상이 운영을 멈춤
  • 의료 지원도 부족. 코로나19 발생 이후 당국은 서울시내 종합병원급 노숙인 진료시설 9곳 중 7곳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 병원 9곳 중 4곳에선 노숙인의 입원치료가 일시중지됐고, 수술치료는 3곳에서만 축소 운영. 그러자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노숙인 응급환자 입원은 물론 응급이송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
  • 인권위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 시설을 정비하고 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함. 또 임시주거 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

 

5.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용역회사를 자회사로 바꿨을 뿐”(5/26, 수)

  • 권오상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은 “공사 정규직은 4조 2교대 근무지만 자회사 정규직은 3조 2교대”라며 “연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공사 직원이 1733.7시간이고 자회사 직원이 2311.5시간으로 차별적인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함
  • 노동부 조사에서 45.08점을 받은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한 노력으로 설치 방안을 도출’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만 최형창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 부분회장은 “임금이나 처우개선을 원청인 산업은행과 함께 논의하려 하지만 산업은행은 자회사로 떠넘길 뿐”이라고 함
  • 노동부의 자회사 실태 조사에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태 조사를 보면, 적어도 모기관의 3분의 1 이상은 용역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했을 뿐 경영상의 책임은 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노사관계 측면에서 모기관과 자회사는 동반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 이어 “기준을 충족한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모기업에서 독립한 공공기관) 지정, 생명안전업무직 노동자의 공사 직고용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자회사의 민주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함

 

6. 서초구 '약자와의 동행'…어르신·장애인·여성·청년 모두 품는다(5/26, 수)

  • 서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총 5곳이며, 수용가능인원은 35명에 불과
  • 서울 서초구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별도의 쉼터를 설치
  •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1곳을 지정, 학대피해아동의 신체 및 정신적 치료를 원활이 지원할 기반마련을 해나가기로 함

 

7. 정부는 아동센터를 ‘돌봄 이중대’로 여기는 것 같아요(5/26, 수)

  • 국가가 아동돌봄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한 지역에서 클러스터형으로 아동돌봄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읍면동 등 지역 단위로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방과후 돌봄기관을 기능별로 한곳씩 둔 뒤 서로 인력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방식
  • 동네가 아이들을 돌본다는 취지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초등돌봄교실에서, 고학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내고 외부활동을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은 다함께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등 생애주기별로 돌봄을 제공하는 식. 이 안에서 교사들이 순환보직을 하고 같은 처우를 보장받고, 지자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

 

8. ‘저소득층 이용’ 낙인 지우고, 보편적 돌봄기관 거듭나야(5/26, 수)

  •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 돌봄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지금보다 공공성을 크게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로 꼽힘
  • 실제로 최근 몇년간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등 법인화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공공성 강화에 공감하지만 전환 과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센터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
  •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아이들 돌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센터 운영자들의 마음”이라며 “다만 (법인화를 위해) 여기저기 물어가며 법무사나 회계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도 150곳을 뽑아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게 전부. 법인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

 

9. '오세훈 안심소득' 공개 저격한 이재명 "국민 낙인 찍는 낡은 발상“(5/28, 금)

  • 안심소득 정책은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시가 지원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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