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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째 주(0530~0605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88회
작성일
21-06-07 09:27

본문

 

 

 

1. "11.6시간, 혼자 죽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서울시, 고령장애인 돌봄공백 채운다(5/30, 일) 

  • 고령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지원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 특히 24시간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독거장애인은 개정법에 따른 정부의 보전급여 지원을 받아도 하루 최대 11.6시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최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200시간이 추가지원되며, 경증~중증은 100시간을 지원 
  • 시는 또 전국 최초로 장애인집단거주시설을 나온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도 월 최대 320시간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고령장애인 시비추가 활동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지난 25일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 협의완료에 따라 서울시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장애인집단거주시설을 퇴소한 고령장애인 14명에 대해서도 월 120~3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


2. 지난해 3가구 중 한 곳 1인 가구, ‘부부+미혼자녀’ 가구는 급감(5/30, 일)

  • 여성가족부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
  •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4%로 2015년(21.3%)보다 9.1%p 늘었음.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여겨져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수는 5년 전보다 12.5%p나 준 31.7%에 그침
  • 1인 가구의 성비는 여성(53%)이 남성(47%)보다 다소 높았음. 연령대는 70세 이상(26.7%), 60대(19.0%), 50대(15.4%), 20대(13.6%), 30대(13.0%), 40대(11.3%), 10대(1.1%) 순이었음
  • 1인 가구 월별 소득수준은 50~100만원 미만, 100만원대가 각각 25.2%, 25.0%였음. 100만원대 이하 소득을 얻고 있는 1인가구 비중은 58.1%에 달함
  • 이정심 실장은 “1인 가구의 비율 중 고령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이들의 경우 소득이나 주거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생애주기별로 여러 가지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함


3. "전문의 없어서 코로나19 중환자 못받아"…전문의 정원 대비 근무 인원 절반 미만인 곳도(6/3, 목)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3일 발표한 ‘의료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설립된 전국 102개 의료기관 중 전문의 수가 부족한 상위 5개 대학병원의 전문의 정원 대비 근무 인원 비율은 77.2%로 파악. 한 사립대 병원의 경우 전체 전문의 정원 132명 중 현재 근무 중인 전문의는 60명에 불과
  • 일부 병원은 전공의와 수련의(인턴) 인원도 정원보다 적었음. 전공의와 수련의가 부족한 상위 6개 병원의 전공의·수련의 정원 대비 근무 인원 비율은 각각 77.4%, 75%였음
  • 노조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환자와 다른 의료 인력들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 의사 인력이 부족해 진료와 처방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심한 경우 응급 수술을 해야하는 데 의사가 부족해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의사 수 부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부각.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호흡기내과나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어 코로나19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는 관련 전문의가 없어서 중증환자는 받지 못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다른 곳으로 전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함


4.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복지부에 개선 의견(6/3, 목)

  • 인권위는 3일 “동의입원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면 재검토를 요구
  • 인권위는 또한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동의입원 환자 중 본인 의사에 의해 퇴원한 인원수나, 퇴원이 거부돼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도 알기 어려움 
  •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


5. ‘코로나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65% “월소득 77만원 줄어”(6/3, 목)

  •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48.1%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음 
  • 미가입자의 88.7%는 ‘보험 자격이 안 돼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미가입자 대부분 불법 취업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센터는 “건강보험 가입이 미비한 상태이며, 불법 취업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얻지 못한 외국인들은 사각지대에 있기에,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


6. "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강동구, 전국최초 주민포상제 실시(6/4, 금)

  • 서울 강동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위기가구 신구 주민포상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힘
  • 신고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밖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주민에게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 지급한도는 1인 최대 연 30만원까지(10건)다. 포상금은 강동구 지역화폐인 빗살머니로 지급


7. 서울시, 백신접종 어르신 경로당·복지관 문 연다…"노인일자리 우선선발 등 혜택도 계획"(6/4, 금) 

  • 서울시 79개 노인복지관은 백신접종률 증가 추세에 맞춰 7월부터 모두 운영에 들어감
  • 경로당도 현재 13개 자치구 1418곳이 운영 중이나 나머지 시설도 각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개관함
  • 대상은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2차 접종자’. 현재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 중 1차 이상 접종자 비율은 3일 기준 43%임
  •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은 접종사실을 증명할 종이증명서나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설에 제시하면 노인복지시설 출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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