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사 1명당 아동 15명'…서울시, 110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비율 대폭 낮춘다(6/27, 일)

•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110개 국공립 어린이집 ‘만0세반’은 교사 1명 당 보육아동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듬. ‘만 3세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어듬

2. 코로나19 사태 여파로···청소년 10명 중 1명, 자해·극단적선택 생각(6/29, 화)

• 한국트라우마학회는 전국 13~18세 청소년 57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14.2%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남. 우울 정도를 ‘경도 우울’, ‘중등도 우울’, ‘심한 우울’ 등으로 구분해 조사
•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겪고 있는 청소년 비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 12.5%, 여성 15.9%였다. 중·고교별로는 중학생 13.0%, 고등학생 16.3%로 나타남. 경도 우울(21.1%)까지 합하면 우울을 겪는 청소년의 비율은 35.3%
• 청소년 중 10.2%는 최근 2주 이내에 자해나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이 11.4%, 여성이 8.9%로 각각 조사. 중·고교별로는 중학생이 7.4%, 고등학생이 13.8%
• 코로나19 유행 이후 불안을 겪는 청소년 비율은 32.6%. 조사대상 중 21.4%는 ‘경도 불안’을, 7.0%는 ‘중등도 불안’을, 4.2%는 ‘심한 불안’ 겪고 있다고 응답

3.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일부 활동지원서비스 오히려 줄었다(7/1, 목)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지난해 말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한 기존 수급자 4만4071명 중 7662명(17.4%)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 이중 447명(1.1%)은 아예 수급자격이 박탈
• 일각에서는 이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문항이 장애인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지적장애인에게 시청각상의 불편함을 묻는 등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조사 문항이 제시돼 일부 장애인들은 그들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문항에 따라 점수가 매겨졌고, 이는 이들의 서비스 지원이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
•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서비스 지원 시간이 줄어든 7662명 중 최중증 장애 및 독거·취약 가구 수는 1387명, 중증 장애 및 독거·취약 가구 수는 549명으로 이 둘을 합치면 전체 감소 인원의 25%(1936명)에 달함
•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 사이 수급 자격은 유지한 채 서비스 시간만 감소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급자 수는 3865명으로 전체 감소자의 50.4%에 달함. 같은 기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급자 수는 292명으로 전체 탈락 인원 중 61.2%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