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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둘째 주(0711~0717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83회
작성일
21-07-19 09:52

본문

 

 

 

1. 오늘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7/11, 일) 

  • 오는 16일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하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반 사업장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
  • 괴롭힘의 유형을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3.0%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 업무 외 강요, 따돌림·차별, 폭행·폭언이 10%대
  •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사람 중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52.1%.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32.8%인 것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남 
  • ‘월 150만원 미만’, ‘20대’라고 답한 경우가 ‘월 500만원 이상’, ‘50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음. 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도 괴롭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장애인 긴급돌봄 요청했는데 파견 나온 건 노인요양보호사(7/14, 수)

  • 서울시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최근 들어 장애인 대상 긴급돌봄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반발
  • 서사원 측은 긴급돌봄의 특성상 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


3. 쪽방 주민·노인들 ‘이중고’…코로나에 폭염에 쉴 곳을 잃은 사람들(7/14, 수)

  •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가 대거 문을 닫으면서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음. 또래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탓에 이들이 느끼는 정서적 고립감도 커지고 있음
  • 공원마저 폐쇄라인 설치, 경로당도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노인종합복지관은 회원제로 운영돼 진입 문턱이 높음
  •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경로당 2868곳 중 중구·동대문구·중랑구·마포구·강동구를 제외한 20개구 2303곳의 운영이 오는 25일까지 잠정 중단


4. 부동산 값 폭등했는데…초고가 집주인 세금 더 깎아준다고?(7/14, 수)

  • 현 종부세는 납부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약 61%를 부담하는 구조로, 지난해 종부세 중위값은 59만원. 종부세 납부자 중 절반은 59만원 이하의 세금을 내는 것
  • 현행 9억원에서 상위 2%에 해당하는 11억5천만원으로 기본공제액을 올리면, 전체 종부세 대상자에게 연쇄적으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 
  •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 11억5천만원 주택소유자는 약 86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공시가 50억원의 초고가 주택 소유자는 약 300만원의 세금이 절감. 더 비싼 부동산을 소유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구조
  • 현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33%으로 절반에 불과
  •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줄여 부담을 완화하자는 건 결국 집값 오르는 것을 그냥 두겠다는 것
  • 민주당 개정안을 통해 종부세수가 줄어들면 나라 수입의 다른 부분에서 해당 부분을 메워야 하기 때문
  • 이는 집주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 그들의 세금이 줄어들면 나 혹은 내 가족이 줄어든 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어야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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