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위 "복지부,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 제도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8/25, 화)

•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이주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정보 제공 관련 권고는 수용했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 권고와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
•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육사업 안내’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을 통해 안내했다고 밝힘.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회신
•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 역시 “현행 법 체계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개별 사업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음

2. 복지시설 내 노인 학대, 10년간 9배 이상 늘었다(8/25, 화)

• 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617건으로 집계
• 2016년까지 200명대 수준을 유지했던 시설 내 학대 건수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른 증가세
• 학대가 발생한 시설 종류별로 보면 2019년 617건의 피해 사례 중 70%에 달하는 432건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
• 학대 유행별(중복 집계)로는 ‘방임’이 3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163건), ‘정서적 학대’(136건), ‘성적 학대’(133건) 순으로 집계. 특히 지난 2012년 16건에 불과했던 성적 학대 사례는 7년 만에 8배 넘게 급증
• 학대 피해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장기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조사

3. 경찰, '밥 먹다 질식사' 장애인 복지시설·구청 압수수색(8/26, 수)

• 지난 6일 A씨는 복지시설에서 식사하다 쓰러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6일간 치료받았지만 숨짐
• 시설 CCTV에는 식사를 거부하는 듯한 A씨에게 시설 종사자가 어깨가 누른 채 떡볶이와 김밥을 먹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

4. 서울 관악구, 장애인 1인가구 통계 관리한다(8/26, 수)

• 매년 증가하는 1인가구 안에는 장애인 1인가구도 포함돼 있지만, 장애인은 1인가구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 2020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262만2950명. 이 가운데 장애인 1인가구 비율은 27.2%
• 독거장애인 지원책은 각종 복지제도 안에 통합적으로 포함돼 있어 1인가구 맞춤형 복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자치구별로 장애인 1인가구 현황 파악도 미흡한 실정
• 관악구는 장애등급 폐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점차 요구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1인가구 통계조사·분석을 강화해 정확한 장애인 1인가구 실태파악 및 정책발굴에 활용한다는 계획
• 행정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인구, 교육, 고용 등 장애인 관련 통계자료를 통합 분석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배포해나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