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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셋째 주(0912~0918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093회
작성일
21-09-19 22:07

본문

 

 

 

1. 복지 지출 늘렸어도 OECD 꼴찌"증세 없이 복지 불가능"(9/13, ) 

  • 4년 뒤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20%, 초고령사회로 진입
  • 미국의 한 민간연구기관은 "코로나19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거라고 경고
  • GDP 대비 복지 지출은 30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OECD 35위로 꼴찌 수준
  • 전문가들은 재정 위기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함

 

2. 서울시,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검토한다(9/15, )

  •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작업에 착수
  • 서울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서울인구 983만명 중 13.6%134만여명으로 추산
  •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등록 장애인 393408(4.1%)보다도 많은 수
  •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제정

 

3. 서울시 민간위탁 노동자들 오세훈, 고용 불안 방지책 폄훼 중단하라”(9/17,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로부터 각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바뀌어도 노동자들의 고용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대못이고, 노동자들의 특권이라고 발언
  • 해당 규정은 2016년 지하철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도입됐고, 고용안정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
  • 노동자연대는 수탁법인이 바뀔 때마다 직원들이 바뀐다면 서비스 질이 하락해 시민들은 불편해지고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도 떨어지게 된다이런 맥락을 뒤로 한 오 시장의 발언은 매우 유감이며 오 시장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을 폄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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