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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첫째 주(1003~1009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896회
작성일
21-10-11 11:59

본문

 

 

 

1. 학부모 76.8%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의존 커져“(10/4, 월)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학생·학부모·교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71.1%가 '코로나19로 인해 학력 격차가 심화했다'고 답함
  •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교육 의존 경향이 심화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70.7%가 '그렇다'고 답함
  • 다만, 학생 중에서는 50.4%만이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의존 경향이 심화했다고 답한 반면, 학부모 중에서는 76.8%가 이같이 밝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인식차가 있었음


2. “정신장애인 장애인 복지서 배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10/5, 화)

  • 정신장애인을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위한 연대체 출범
  •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는 장애인 복지 실무 현장에서 이 법을 과도하게 해석·적용해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
  •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는 “장애인복지관 이용, 정신 재활시설서비스 이용, 각종 고용지원제도,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공동생활가정 거주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복지서비스들을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3. 장애인·아동에 요양보호사 보내는 게 맞춤형 긴급돌봄?(10/6, 수)

  • 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매칭 현황’을 보면, 긴급돌봄 사업이 시행된 지난 1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680건 가운데 42.5%에 이르는 289건에서 돌봄 제공자와 돌봄대상자 간 엇박자 매칭이 발생
  • 현황을 보면,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요양보호사가 매칭된 일이 긴급돌봄서비스 99건 가운데 72.7%나 되는 72건 발생했고, 아동에게 보육교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매칭된 일이 121건 가운데 각각 66건과 38건 발생해 86.5%(104건)나 됨
  • 요양보호사가 배정돼야 하는 노인의 경우 458건 가운데 ‘자격증 미소지자’가 돌봄을 제공한 경우가 12.2%(56건)를 차지. 56건 가운데 자격증이 아예 없는 사람이 5건이었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지녀서 돌봄 제공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이가 51건이었음


4. "중증·발달장애인들, 활동지원사 못 구해 서비스 이용 어려워"(10/6, 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 미이용 응답자 5천590명 중 32.2%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
  • 구체적인 사유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란 답변이 79.0%로 가장 높았고, 본인 부담금 납부 부담, 서비스 내용 부족 등이 뒤를 이었음
  • 특히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한 이들 중 99.8%는 중증장애인이었음
  •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적·자폐성 장애를 합한 발달장애인이 63.1%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 이어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으로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일수록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


5. 1인 세대 사상 첫 40% 돌파‥"1인 세대 증가 추세 지속 전망“(10/6, 수)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 전체 세대수는 약 2천338만3천 세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1인 세대가 40.1%를 기록했다고 밝힘. 이어 2인 세대가 23.8%, 4인 세대 이상 19%, 3인 세대 17.1% 등의 순이음
  • 연령대별 1인 세대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60대와 50대, 30대, 20대 등이었음
  • 1, 2인 세대를 합친 비중은 63.9%로 지난해 말 대비 1.3%p 늘었으며 4인 세대 이상은 6%p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세대원 수는 2.21명


6. "공공이 아이 돌보는 시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겠다"(10/7, 목)

  • 지역에 있는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3~5개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운영 부담은 줄이는 것
  • 공동체로 묶인 공유어린이집들은 교재·교구·급식 재료 등을 공동구매하고 공동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공유한다. 공간을 함께 쓰기도 함


7. 재택치료 '관리'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달랐다(10/8, 금)

  • 코로나에 걸려도 집에서 치료 받는 방안. 재택치료는 위드 코로나 성공의 기본조건
  •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상황이 달랐음. 어디는 공무원 1명이 4명을 관리하지만, 또 다른 데선 수십 명을 맡기도 함
  •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는 재택치료가 가능한 거주환경이 되어야 함.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처럼 감염에 취약한 곳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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