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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넷째 주(1121~1127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206회
작성일
21-11-29 09:30

본문

 

 

 

1. 68세 장애인은 어쩌다 홀로 불 속에서 숨졌나(11/22, 월)

  • A씨는 만 65세가 되던 2018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신규 신청. 장애인활동지원법은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 자격을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A씨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었음. 그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은 수급자라도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갈아타야 함
  • 문제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활동지원 서비스 간 지원 시간의 차이가 큼.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만 하루 최대 14시간을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급여까지 포함하면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주중에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음
  • 하지만 A씨처럼 65세가 넘어 등록했거나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은 장애인은 여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A씨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 A씨는 목발과 전동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했는데도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

2. 아이들 갈 곳 대책도 없이…강남구, 청소년쉼터 문 닫는다(11/23, 화) 

  • 강남구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했다며 ‘시설운영 종료’ 방침 결정. 강남구의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
  • 재단 측이 9월에 다시 이사회를 열고 ‘재위탁’ 방침을 세웠으나 강남구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
  •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은 구립 쉼터에는 시설이용 청소년이 정원 미달이어서 운영비로만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힘
  • 박건수 강남청소년쉼터 소장은 “강남구는 쉼터 이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누가 이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지 묻고 싶다. 당장 이곳을 떠나게 될 아이들이 걱정”이라며 “쉼터가 사라지는 것은 결국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

 

3. 3세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구속'(11/23, 화) 

  • 임신 8주차인 의붓어머니 이씨는 지난 20일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의붓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사망 당시 피해아동의 몸에서는 찰과상과 멍 등 외상이 다수 발견

 

4. 발달장애 아들 돌보다 온가족 확진…"부모도 확진된 게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11/23, 화)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발달장애인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활동지원사 등 돌봄인력 배치 기준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
  • 활동지원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이 사전에 준비돼야 하고 장애인과 가족, 병원과 활동지원기관 등 합의가 필요한데 이같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
  • 외부 돌봄 인력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자 돌봄 부담은 가족들에게 오롯이 전가됐고, 이들을 돌보던 가족들까지 무더기로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 재택치료 중인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

 

5. 요양보호사, 코로나로 업무 늘었는데 처우는 열악…성폭력 8년 전보다 9.2%p↑(11/24, 수)

  •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양질의 요양보호 서비스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 
  • 2013년과 올해 조사에 모두 참여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며 “1%에 불과한 장기요양기관 공공 비율을 높이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올해 조사에 참여한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방문요양·목욕, 주야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시행해 인력을 미리 고용해 배치하고, 서비스의 질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 등을 기관이 책임지는 ‘장기요양 2.0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함

 

6. 한 아이를 지키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11/26, 금)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모두 43명으로 나타남. 월평균 3.6명꼴로 2019년에도 42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짐.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29명은 만 3세 미만이었음
  • 아동학대 발생 자체도 매년 증가 추세.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2회 이상의 학대가 인정된 재학대 건수도 1591건에서 3671건으로 증가
  • 처벌 수위 상향만으로는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 사각지대에서의 ‘사전 발굴’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 중 70%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만 3세 미만인데, 공공에서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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