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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넷째 주(0220~0226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755회
작성일
22-02-28 11:08

본문

 

 

 

1. 서울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 늘린다···아동양육비 월 20만원으로(2/20, 일) 

 

  • 20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한부모 가구는 전체 412만6524가구 중 7.2%인 29만8389가구를 차지. 이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구는 3만1425가구로, 전체 한부모 가구의 10.5%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특히 어린 나이에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전액 지원
  • 한부모 가사 지원 서비스도 확대. 한부모 가사 지원은 홀로 일 또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한부모를 돕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로,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를 월 3회에서 월 4회로 늘림

2. 서울시, 5년간 ‘소득보장’ 실험한다···오는 7월 ‘안심소득’ 첫 지급(2/22, 화)

  • 서울에서는 저소득층 121만 가구 가운데 72%인 88만 가구가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중위소득 85%)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50%)을 시가 채워주는 사회보장제도
  • 이번 시범 사업에는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면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이나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
  • 이들에게는 7월부터 각자의 소득에 따른 첫 안심소득이 지급될 예정. 이후 내년에 2단계(중위소득 50~85%)로 300명을 추가 선정해 총 800명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연구하는 것. 비교 집단도 1단계에 1000가구 이상, 2단계 600가구 이상 선정해 지원이 이뤄지는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생활상의 변화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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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런’ 이용 고3 “교재 10권 샀는데…올해는 강의 안한다니”(2/24, 목)

  • 서울시는 지난 17일 누리집을 통해 ‘지난해 서울런 참여업체였던 이투스가 (이달 25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서비스에서 빠진다’고 공지
  • 이용자들은 별다른 공지가 없어 당연히 올해도 동영상강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교재 구입 등 준비를 마쳤다가 돈만 낭비
  • 이에 서울시는 “예산이 확정된 뒤 위탁운영사가 사교육업체들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공지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 이는 내년에도 예산을 확정한 뒤 위탁운영사가 업체들과 계약 여부를 논의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
  • 서울시는 보도 뒤 “이미 교재를 구매한 학생의 경우 교재 회수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이투스와 협의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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