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즉각분리’ 했더니 1043건 중 94%가 학대로 확인(3/29, 화)

• 즉각분리는 재학대의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곧장 분리해 일시보호하는 제도
• 즉각분리 이후 추가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경우는 94.2%(982건),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5.8%(61건). 지난 23일 기준 아동학대로 확인된 982건 가운데 241건(24.5%)은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환경 조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쳐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의 경우 친인척이나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
• 복지부는 “최근 5년간 전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비율은 70~80% 수준”이라며 “즉각분리된 아동 가운데 약 95%가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고려할 때, 즉각분리를 통해 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힘

2. 서울 어린이집 아동 2명 중 1명 ‘국공립’ 다녀···“17개 광역시·도 중 최초”(3/30, 수) 

• 서울 전체 보육아동 15만8505명 가운데 7만9513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
• 서울 전체 어린이집 4979개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36.6%
• 서울시는 현재 36.6%인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20205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

3. 다음달부터 출생신고 안 된 아동 집중발굴, '출생통보제' 도입 전에도 미신고 아동 지원받도록 보호(3/31, 목)

•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이전까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방치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미신고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시행
• 서류 중심이 아닌 실거주자 확인 중심 점검이 이뤄지도록 조사자가 직접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서 서식을 개정
• 각 지자체에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TF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