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에 배곯는 노숙인.. 공공 무료급식 이용 27배 폭증(9/28, 월)

• 대전 울안공동체가 운영하는 노숙인 무료 급식소는 하루 평균 40명이던 이용자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3월부터 평균 1090명으로 급증.
• 민간 급식소의 상당수가 지난 3월부터 문을 닫았기 때문. 방역 부담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줄면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임.
• 공공 연계 급식소는 비정기적으로나마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버티고 있지만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
• 노숙인 급식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보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려움

2. 거리두기로 '돌봄'이 사라진 시대,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9/28, 월)

•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주거지에서 고독사한 시신 118구가 서울에서 발견된 것으로 27일 조사. 지난해 서울시가 자체 파악한 고독사 사망자(69명)의 1.7배. 사망자들의 평균 나이는 63세지만 50대 22명, 40대 12명, 30대 1명 등 청년과 중·장년층도 여러 명 사망
•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둔 비대면(언택트) 위주 코로나19 대응책이 대면 중심의 기존 사회안전망 작동을 헐겁게 만들면서 빈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비대면은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체계까지 약화시켜 고위험 취약계층 발굴의 사각지대도 넓어지고 있음
• 올해 고독사한 118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64명(54.2%)으로 집계. 1인 가구인 데다 경제적 취약계층이어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볼 만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던 것임
• 서울시는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관계망을 형성해 1인 위험 가구를 케어하는 예방사업을 추진. 그러나 코로나19가 퍼진 이후 대면을 기반으로 한 이들 사업은 작동 자체가 어려워짐
•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구 단위 방문 사업도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급격히 건강이 악화한 경우는 발굴 자체가 안 돼 관리할 수 없는 상황

3.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 이용량 급감…종사자 고용·시스템 유지 대책 ‘시급’(9/29, 화)

•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돌봄서비스 이용이 예년보다 크게 감소
• ‘사회서비스 사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이용량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
• 각 지자체가 아동·장애인·정신질환자·자살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는 55만5525건에 그침.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6만6598건) 대비 27.5%나 감소한 규모
• 같은 기간 언어발달서비스(1만1515건)는 10.67%, 발달재활서비스(26만4942건)와 가사간병서비스(3만2472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1955건) 등도 전년 대비 각각 9%, 7.17%, 5.7% 감소
• 사회서비스 중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만 43만8066건으로 전년 대비 8.71% 증가

4. 코로나19 6개월째…돌봄노동은 엄마가 메웠다(9/29, 화)

• 3월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하지만 지난 6개월간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의 약 62%가 여성으로, 남성의 1.6배가량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증가하는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여성이 더 많이 지게 되는 ‘독박 돌봄’이 통계로도 드러난 것

5. 돌봄서비스 하루 최대 24시간→4시간…65세 생일이 두려운 중증 장애노인들(9/28, 월)

• 만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들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하루 최대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던 장애인들도 최대 4시간으로 활동지원이 제한
•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지난 6월부터 올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1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노인장기요양급여 대비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추가 지원되는 셈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50%, 지자체가 50% 부담.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지자체가 자체 사업으로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6. 서울시, 보육원 등 시설 퇴소 청소년에 ‘시세 30%’ 임대주택 공급(9/28, 월)

• 서울시가 28일 “보호종료 아동, 쉼터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203호를 공급한다”며 “올해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를 지원할 계획”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엔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음
• 임대료는 시세(감정평가액 기준) 30%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 신청자격은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할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외국 국적은 못 받는 ‘아동차별돌봄지원금’(9/29, 화)

• 중국동포 등 이주민 1차 재난지원금 이어 이번에도 배제
• 정부가 유치원 및 초·중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대상에서 외국 국적 아동들은 제외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외국 국적 학생 가정도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는 등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며 “중앙정부 재원이 부족하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모든 교육청이 나서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힘

8. 방과후강사 코로나19로 월평균 수입 216만원→13만원(9/29, 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과후강사들의 소득 감소가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
•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방과후강사들의 월평균 수입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에 견줘 16.6%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학교 방역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 지원 대책은 없다”고 밝힘

9. 원격수업의 그늘…부모 소득따라 교육 격차(9/29, 화)

•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학생 2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들일수록 온라인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
•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온라인수업에 필수적인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가 낡아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반면,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온라인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었음
•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의한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

10. '쓸쓸한 노년' 홀로 사는 노인 159만명…노인 고독사 3년간 1.6배 증가(10/01, 목)

• 지난 8월 기준 158만 9천여 명으로 2016년 한해 127만 5천여 명에 비해 25% 증가
• '고독사'도 함께 늘어 지난해에는 2천 5백여 명으로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남
• 전체 고독사 중에서 43%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3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