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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둘째 주(0612~0618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55회
작성일
22-06-20 20:04

본문

 

 

 

1. 코로나 이후 노인학대 가해 ‘배우자’가 최다(6/15, 수)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15일 노인학대 예방의날을 맞아 펴낸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학대 가해자(학대행위자) 8423건 중 배우자가 2455건(29.1%)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아들 2287건(27.2%), 요양시설 등 기관 2170건(25.8%), 딸 627건(7.4%) 등
  • 복지부는 “노인학대 증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동거가족 간의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밝힘


2. 강남 푸드뱅크, 사내 비리 내부고발자 콕 집어 해고(6/16, 목)

  • 사회복지기관인 강남 푸드뱅크마켓센터 내부 비리를 신고했던 공익신고자가 사실상 해고당함. 센터를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고자만 유일하게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에서 센터 운영을 넘겨받은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가 A씨와 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것
  • 2011년 센터에 입사해 기부물품을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6년 센터가 법률상 판매가 금지된 후원물품을 판매해온 사실을 알게 됨. 2018년 8월에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센터가 내정자를 정해두고 지원요건 필수사항을 수정한 정황도 파악. A씨는 같은 해 연말 이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익 신고.
  • 그런데 강남구청 조사관의 실수로 공익제보자가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남. 이후 동료 직원 B씨와 C씨는 A씨의 근무 태도가 태만하다며 센터에 고충 신고 함. 센터는 이를 근거로 2019년 8월8일 A씨에게 감봉 및 전보 조치를 내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부당 감봉과 전직을 인정했고, 권익위도 전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


3. "우리도 노동자입니다"...'돌봄노조' 출범6/18, 토)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돌봄 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임금수준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노동조합 출범을 선포
  • 이들은 ▲국공립 요양기관 30% 확충 ▲사회서비스원 확대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등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
  • 지난 15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 민주노총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2개 단체가 참여
  •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노동지부도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출범식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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