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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셋째 주(0619~0625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96회
작성일
22-06-27 11:07

본문

 

 

 

1. 서울시 ‘탈시설 조례’ 통과...“모든 사람은 지역사회에 살 수 있어야”(6/21, 화)

  •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5년마다 탈시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책무를 명시
  • 장애인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등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이같은 사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담김


2. 만 24세 미만 부모에 양육비 지원한다…누가 받나(6/21, 화)

  •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로,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6개월 동안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지원금을 받음


3. 법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 점수 공개하라"(6/23, 목)

  • 뇌성마비 1급 뇌병변으로, 활동지원사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생활이 어려운 이 장애인은, 2019년 11월 지원 등급이 갑자기 조정되면서, 지원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음
  • 이 장애인은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게 등급 판정의 기준항목과 점수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 1심 재판부는 "항목별 점수가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조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악용될 개연성도 적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


4. 수입 없이 6년간 '독박 돌봄'‥구멍 난 안전망(6/23, 목)

  • 치매를 앓는 60대 노모를 흉기로 숨지게 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아들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만원 셋방에서 중년의 아들은 지난 6년간 24시간 내내 홀로 치매에 걸린 모친을 돌봄
  • 마땅한 직업도 없이 유일한 수입은 6년 전 쯤 사망한 부친이 남겨놓은 전세금 뿐이었음
  • 생활고에, 끝이 보이지 않는 독박 돌봄에 지쳐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함
  • 가족이나 친인척은 물론 이웃과의 왕래도 전혀 없이, 고립된 삶을 이어왔기 때문. 아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도 하지 않았음
  • 공과금 체납 등 징후도 없다 보니,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주민센터 역시 이들 모자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함
  • 결국 위기 가정의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돌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적 개선만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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