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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째 주(0703~0709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048회
작성일
22-07-11 10:03

본문

 

 

 

1. 서울 ‘안심소득’ 첫 대상, 현행 복지 밖 가구가 41.2%(7/4, 월) 

  •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정책
  • 서울시는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우선 선정.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선정했는데, 이들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로 집계. 차상위계층은 24.4%였으며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
  • 가구 수별로 보면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50%)가 가장 많았음.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로 나타남
  • 자치구 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등의 순이었음.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고 서울시는 설명


2. ‘24시간 돌봄 지원’이 바꾼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7/4, 월)

  • 2020년 광주에 살던 발달장애인 아들과 엄마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는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담은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내놓음 
  • 시는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적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서비스 이용자를 선정.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센터지만, 2023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탓에 지속가능성은 불투명
  • 활동지원사 1명이 발달장애인 3~4명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센터와는 달리 융합돌봄센터는 무조건 일대일로 활동지원사가 붙어서 발달장애 자녀들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녀들의 장애 성향을 더 세심하게 이해하고 맞춰줌
  •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한 뒤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지만,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


3. 가해자 전출 불가·부당 인사 등 ‘괴롭힘 되새김질’ 당하는 사회복지현장 노동자들(7/7, 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지난 5월20일부터 7월1일까지 사회복지 현장 노동자 313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1%가 ‘1년 사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함
  •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를 사업주에게 먼저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법령 미비”라며 “노동부에서 최초 신고부터 바로 개입해야 함


4. 시민협력국 없애고 디자인정책관 등 신설··‘오세훈표 서울시’ 본격화(7/7, 목)

  • 사회적약자 지원 컨트롤타워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으로 신설. 추진단은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각 실·본부·국에 흩어져있는 관련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
  •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한 생계·교육·주거·의료 전담부서도 각 실·본부·국에 신설해 맞춤형 정책을 본격화.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는 안심소득 사업의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안심소득추진과(복지정책실),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안심지원반(주택정책실),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위한 무료 교육플랫폼 서울런 확대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정책과(평생교육국),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추진단(시민건강국)
  • 시민협력국은 폐지. 시민협력국은 시민참여와 시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과 관련된 조직으로, 오 시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통폐합한 부서였음 
  • 서울시는 “시민참여 기능은 분야별로 타 실·국에서도 수행 중이고 시민협력 체계가 안정화된 점을 고려해 주요 기능을 기획조정실, 행정국 등 타 실·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것
  • 서울시는 이밖에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할 신속통합기획과와 전략주택공급과, 양육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행복추진반,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추진을 위한 수변감성도시과, 자율주행 등을 담당할 미래첨단교통과, 노들섬을 글로벌 문화예술 명소로 만들기 위한 노들섬조성팀 등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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