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또 뚫린 사회안전망…‘수원 세 모녀’ 비극(8/22, 월)

•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권선동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A씨와 그의 두 딸이 숨진 채 발견
• A씨 가족은 수원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 빚 독촉을 피해 다니느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 주민등록상 주소는 화성 지인의 집으로 등록했던 것으로 확인
• A씨 가족이 ‘유령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이 행정기관은 이들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고 비극을 피할 기회를 놓침.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는 A씨 등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서류상 주소지인 화성시는 A씨 가족이 16개월분의 건강보험료 27만원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일 관계자가 현장(B씨의 집)을 방문
• 수원시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

2. 시민단체들 “서울시 ‘반지하 퇴출’ 정책 현실성 떨어져”(8/22, 월)

• 재난불평등추모행동·주거권네트워크·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은 서울시 공공임주택 공급 계획도 이미 노후 임대주택,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수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 서울시는 ‘반지하 퇴출’ 정책을 대책으로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공공임대주택 23만호를 반지하 가구에 공급하고,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월 2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서울시는 ‘반지하 퇴출’ 정책을 대책으로 내놓음
•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공공임대주택 23만호를 반지하 가구에 공급하고,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월 2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내용

3. 진단 받자마자 자폐 아들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8/24, 수)

• 참극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 아이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
• 부모는 아이의 말이 느리다고 생각해 언어심리발달센터에서 치료하다, 정확한 의료 진단을 받아보라는 권유에 대학병원을 찾음
• 자폐 진단을 받으면 장애인 등록을 한 뒤 언어발달지원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해당 부모는 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상담이나 지원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