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침수위험’ 반지하 8631가구…올여름 10%는 또 침수됐다(9/18, 일)

• 국토교통부가 영화 <기생충>이 화제가 된 2020년 7월 반지하 주택 8631호를 ‘최저주거미달·침수우려 반지하 가구’(핵심 관리가구)로 분류했지만, 이 중 약 10%가 올해 침수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 
• 국토부가 핵심 관리가구로 지정한 반지하 주택에 관한 정보와 대책은 행정안전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 국토부는 2020년 7월 ‘최저주거미달·침수우려 반지하 가구’로 8631가구를 분류. 전국 반지하 주택(32만7000가구)의 2.6%. 지정된 관리가구는 전체의 95.2%인 8218가구가 수도권에 집중
• 서울시는 구로구의 경우 74가구 중 19가구가 침수. 4가구 중 1가구꼴 
• 관악구(26가구)와 서초구(12가구)도 핵심 관리가구 피해가 컸음. 경기도의 경우 광명시에서 핵심 관리가구로 분류된 반지하 주택 2267가구 중 603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음. 부천시(43건), 시흥시(34건)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

2. 새 복지시스템으로 첫 급여 지급…윤 정부 ‘약자 복지’ 기조에 시민단체들 “민영화 규탄”(9/19, 월)

• 정부는 새 시스템 개통이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시민단체는 시스템에 앞서 근본적으로 복지재정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를 두고도 시민단체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라고 비판
• 복지부는 당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으로 복지멤버십에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위기가구 발굴정보도 34종에서 39종으로 늘어나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할 것이라고 함
• 정보만 쌓아놓는 식으로는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지적.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 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보시스템만으로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웃, 사회복지공무원, 정보시스템의 3박자가 같이 굴러가야 하고, 사회보장정보원도 실제 위기가구 발굴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함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5일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서비스복지는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힘
•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관련해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영화 기조에 우려된다”고 비판 
• 단체들은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저소득계층 생계비와 기초연금 찔끔 인상 외 공공성이 담보된 인프라 확충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함

3. ‘초등 돌봄’, 학교가 해야 하나 지자체가 해야 하나(9/20, 화)

• 교원단체는 초등 돌봄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돌봄노동자들은 지자체 이관시 민간위탁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
• 서울 중구청은 최근 학교 안팎에 있는 직영 돌봄교실·센터에서 수업시간 전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해당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짐 
•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직영 초등 돌봄센터를 운영한 것은 서울 중구가 전국 최초. 3년만에 해당 정책이 중단되면서 학부모들은 반발
• 교육부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정책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 단위 방과후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

4. 발달장애인 5%만 ‘24시간 돌봄 시범 사업’ 추진?…“선정 기준 모호”(9/22, 목)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시범 사업 대상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1만2천여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확인. 25만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의 5%에 해당하는 수치 
•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최중증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폐지된 장애등급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려
• 복지부 자료를 보면 돌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1만2000여명을 넘음. 지난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은 2만3천여명으로 전체 거주시설 입소자의 10명 중 8명이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 복지부의 ‘2021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발달장애인 가운데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22.5％를 차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발달장애인도 18.4％에 달함

5. 복지시설에서 나온 청년 5명 중 1명, 서울 반지하 찾아 들어갔다(9/22,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으로 서울에서 살 집을 찾은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이 ‘반지하집’을 구한 것으로 나타남.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독립한 청년(보호종료아동)을 말함
• 수도권은 1인 가구는 전세금으로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받음
• LH 지원 한도 내에서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이 마땅찮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이 반지하집을 찾은 것으로 보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9~11월 보호종료예정아동 732명과 보호종료 1~5년차 청년 3104명 등 3836명을 조사해 쓴 보고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보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유형 중 정부지원 전세임대주택이 43.2%를 차지.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거비 수준’(48.1%)을 제일 많이 꼽았고, 다음은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17.5%)였음 
• 보호종료예정아동이 ‘보호종료 후 살고 싶은 지역’ 1순위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47.3%)이었음. 93.2%는 주거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