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 EIU, 서울시 공공의료 ‘불편’ 등급···오세훈 ‘약자와 동행’은 가능할까(10/3, 월)

• 3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은 공공의료 접근성과 공공의료의 질에서 모두 ‘불편’ 등급을 받음
• 반면 민간의료 접근성과 민간의료의 질에서는 ‘괜찮음’ 등급을 받음
• 서울은 이 지표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50위권을 유지하다가 올해는 172개 도시 중 68위까지 순위가 떨어짐
• 서울시를 비롯 전국의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환자의 80~95% 가량을 수용. 이로인해 공공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입원했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밀려남
• 공공병원에서 밀려난 환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 서울의 주요 공공병원들에 따르면 A공공병원은 의료급여 환자가 2019년 9만4000여명에서 지난해 1만4000여명으로 크게 줄었음
• 같은 기간 건강보험 환자가 절반 정도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이 큼. B공공병원에선 의료급여 환자가 2019년 3만8000여명에서 지난해 4600여명으로 감소.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또 2019년까지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장애인 10명 중 4명꼴로 코로나19 확산 직후 공공병원을 떠남
•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부족은 공공병원이 안고 있는 또다른 문제. 서울 주요 공공병원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국면인 2020년 1월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문의 50여명, 간호사 400여명이 서울 공공병원에서 퇴사. 현재 C공공병원은 약 30%, D공공병원은 50% 정도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
• 오 시장은 ‘약자와 동행’의 일환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과 의지에 의문이 제기. 서울시의 올해 보건·의료 예산은 6800억원 규모. 전체 예산 44조원의 1.54% 수준.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보건·의료 예산 비율인 1.73%에도 못 미침
• 오 시장은 지난 5월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산 6120억원 규모의 9개 사업을 공개. 9개 중 7개 사업이 공공재활병원 건립,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등 하드웨어 개선·확충에 방점을 찍음

2. 서울시, 중증장애인 반지하가구 실태조사…50% 이상 침수방지시설 ‘미비’(10/5, 수)

•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7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8~9월 실태조사 및 면담조사를 완료
• 조사 대상은 전체 높이 중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 그 결과 전체 370가구 중 204가구(55%)에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는 204가구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한다고 밝힌 67가구에 대해 물막이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방지턱, 안 여닫이 현관문,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등을 우선 설치할 계획.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차례로 시설 설치를 지원. 다만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주인과 협의 등의 문제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말함
•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담에 응한 220가구 중 지상층으로 이사하길 희망하는 가구가 약 1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이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69가구. 서울시에 따르면,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결 중이며 추가로 16가구도 신청을 준비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민에는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가 최대 2년간 지급
•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 1단계 조사인 이번 중증장애인 거주 반지하 조사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노인·아동 거주 반지하(2단계), 옥탑방·고시원(3단계) 조사도 시행될 예정

3. 서울 공공일자리, 시청·구청 업무 줄이고 전문성 강화한다(10/5, 수)

• 뉴딜 일자리는 원래 취지대로 공공기관 비중을 줄이고 전문성을 키워 민간 부문 취업을 강화
• 공공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대안 일자리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저소득층·고령층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 성격이 짙어졌고, 생산성 낮은 시설 방역·쓰레기 수거 등 단순 업무가 많다는 지적을 받기도 함
• 실제로 서울의 경우 지난해 ‘안심일자리’ 근무자 75.6%가 50세 이상이고, 가장 많은 업무는 공공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54.6%)이었음
• 쪽방 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생계유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는 연속 2회에서 3회까지로 확대
• ‘뉴딜일자리’는 현재 80%에 달하는 공공기관 비중을 내년까지 절반으로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