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관심에 죽어가는 홈리스…“한 해 295명”(12/21, 월)

•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가 파악하는 홈리스 사망 통계는 없음
• 홈리스 활동가는 “누군가 숨지면 (국가에서) 사망 확인·시신 처리는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그 이후 정확한 기준으로 분류하거나 통계를 만들지 않고 있다”며 “어떤 질환으로, 어떤 상황에서 돌아가시는지 파악되지 않으니 복지 지원 연계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함
• 그는 “영국 등에서는 홈리스 사망 통계를 집계하고 추정치를 내고 있다”며 “민간단체가 집계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함

2. 문 닫은 ‘돌봄’…발달장애 가정 생계 위협(12/22, 화)

• 코로나19 확산 속에 공적 돌봄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 5명 중 1명꼴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 가운데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가족이 78.8%였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이 상당수 문을 닫으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졌기 때문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복지기관 휴관, 발달장애인 자가격리, 부모 자가격리로 인한 보호자 일시부재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활동지원서비스를 마련했지만, 전체 응답자의 66.2%가 이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함
• 응답자들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22.5%)과 복지기관 휴관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13.2%)을 꼽음

3. 어린이집 교사 63% “직장내 괴롭힘 경험”(12/22, 화)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11일 어린이집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중은 63.2%에 달함
• 이 단체가 지난 10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나왔던 응답 비중(36.0%)보다 1.75배 높은 수치
• 괴롭힘을 호소한 응답자들은 가해자로 원장,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를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70.6%), 절반(49.0%)은 ‘괴롭힘을 참거나 모른 척한다’고 답했고,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인사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등의 이유였음
•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소규모 어린이집에선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
• 실제로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뒤 괴롭힘이 줄어들었냐’는 질문에 ‘줄지 않았다’고 답한 비중은 72.2%였는데,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에선 43.1%가 ‘줄지 않았다’고 답했던 것과 견줘 29.1%포인트 높음

4. 유아 학비 지원 월 2만원씩 인상…사립유치원 기준 월 26만원(12/23, 수)

•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국공립 유치원생 유아 한 명당 지원되는 학비가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학비나 보육료는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고 밝힘

5. 중증장애인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 가능(12/22, 화)

• 내년부터 장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더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