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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넷째 주(12/27~01/02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409회
작성일
21-05-14 16:02

본문

 

 

 

1. 돌봄 공백…결국 엄마가 일을 포기했다(12/27, 일)

  • 서울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500명(유효응답 2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직장맘’의 퇴직 사유 1위는 ‘자녀 돌봄 공백’(48.6%). 자녀 돌봄 공백에 따른 퇴직의 주요 원인은 ‘자녀를 돌봐줄 사람 또는 기관이 없어서’(40%)였음
  • ‘일과 소득 감소로 인한 퇴사’(28.6%),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고한 경우’(14.3%) 등이 뒤를 이음
  • 응답자의 30.6%는 코로나19 이후 임금이 줄었으며, 특히 비정규직(25.9%),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53.9%)가 큰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의 소득감소율은 6.3%에 그침
  •  고용형태에 따라 직장맘이 자녀 돌봄을 위해 택한 대책도 달랐는데, 정규직·무기계약직은 자녀 돌봄을 위해 절반 이상이 연차휴가(53.3%)를 쓴 반면, 비정규직은 40.3%만 연차휴가를 사용
  • 정규직·무기계약직은 14.2%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지만 비정규직은 단 3%만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
  •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택한 비율은 정규직·무기계약직 8.4%, 비정규직 1.5%에 그쳐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높지 않았음

 

2.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 내 집단감염…확진된 장애인들 병상이송 안 돼(12/28, 월)

  • 최초 확진자가 발견된 지 사흘 만에 50명의 집단감염으로 번진 서울 송파구 소재 지적장애인 집단거주시설 내 확진자들이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하고 코호트 격리된 시설 내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
  • 27일 확진자는 직원 1명과 입소자 7명, 직원의 가족 2명으로 집단시설 내 감염이 이미 가족 간 감염 등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코호트격리는 장애인에게 재앙…긴급 분산조치 시행해야”(12/30, 수)

  • 30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내 코호트 격리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염위험을 높이고 확진자의 온전한 치료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송파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중단하고 ‘긴급 분산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
  • 방역당국은 시설을 봉쇄하고 확진자들은 병원으로 이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돌봄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병상 배정엔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밀접접촉자 남은 요양시설, 돌봄 인력 없어 발 동동(12/31, 목)

  • 요양원·요양병원,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지만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돌볼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울시는 지난 3월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 이들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된 요양·장애인 시설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차질을 빚고 있음
  • 돌봄 중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을 제외하면 가용 인력 자체가 턱없이 적기 때문.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확보한 긴급돌봄 인력은 현재까지 60명에 불과

 

5. 인권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회가 서둘러야”(12/31, 목)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서울 방배동 모자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키로 결정
  • 현재 국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해식 민주당 의원안) 등이 계류돼 있음

 

6.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복지관 열렸으면…” 절실한 바람들(1/1, 금)

  • 장애 학생들은 대면 교육이 필수인데 등교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사실상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한 해였음
  • 원격수업은 중증장애인에게 버거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했을 땐 학부모가 장애 자녀를 대신하여 교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이른바 ‘부모 개학’함
  • 학부모는 교사에게 온라인 수업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자 교사는 출석 체크만 하라고 함. 그 뒤로 학교에서 제공한 마땅한 교육은 없음
  • 방과후수업을 듣던 복지관도 문을 닫음.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장애아이들은 외부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현상유지’라도 되는데 그조차도 힘든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 외부활동이 줄어들자 스스로 머리를 때리는 등 돌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늘어남

 

7. 10명이서 100명 넘는 환자 돌봐…통째 격리? 통째 방치(1/2, 토)

  • 방역당국은 요양병원도 병원이라고 정의. 그안에서 치료도 이뤄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 하지만 통상적 병원과 다랐음
  • 의료진 10명이서 백명 넘는 환자를 돌보느라 차라리 의료진이 코로나에 걸리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함
  • 치료가 아닌 사실상 방치였고, 그러다보니 사망자도 많았음
  • 의료진이 부족하다보니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환자 10명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짐
  • 효플러스 요양병원과 구로의 요양병원은 국민청원 이후 전원 이송이 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