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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둘째 주(1/10~1/16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509회
작성일
21-05-14 16:04

본문

 

 

 

1. ‘학대 아동 쉼터’ 꽉 찼는데… 예산마저 “복지부 소관 밖”(1/10, 일)

  • 재학대가 의심될 때 ‘즉시 분리’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
  • 이 과정에서 일부 아동은 마땅히 보호할 곳이 없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친지에게 맡겨지는 경우도 발생
  • 아동학대예방 사업 주무는 복지부이지만 관련 재원 대부분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으로 마련하고 있어 안정적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음
  • 사업 주관 부처와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가 달라 사업의 필요성만큼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등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구조

 

2. 강동구, 방학맞은 장애청소년 '겨울방학 돌봄서비스'로 돌봄사각 없앤다(1/13, 수)

  •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일상돌봄 서비스는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
  • 보호자가 병원치료, 입원, 취업활동 및 교육, 결혼, 장례 등으로 장애인을 돌보기 어려워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64시간까지 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주간·야간 돌봄 자부담은 시간 당 500원이며, 비수급 가정의 주간돌봄은 시간당 1000원. 야간돌봄은 야간수당이 추가돼 시간당 1500원을 내야 함

 

3. 서울시,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천명 전수조사(1/13, 수)

  • 서울시가 3월까지 학대 고위험 아동 3만 5천여명을 긴급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힘
  • 학대 신고가 된 적이 있는 아동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며, 방임 위험 아동은 자치구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할 예정
  • 서울시는 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예방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함

 

4. ‘말로만’ 코로나 상담…소외받는 농아인들(1/14, 목)

  • 청각장애인도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 위주의 상담시스템을 개선해 문자와 영상 수어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직통번호(1577-0199)로 연락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문가 심층상담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상담은 전화통화로만 이뤄져 청각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
  • 대체 수단으로 정신건강자가검진, 마음프로그램 등 심리상담 애플리케이션(앱)이 존재하지만 간단한 질문을 토대로 단순히 심리 상태를 진단해주는 데 그침
  • 이용자가 상담받고 싶은 내용과는 다른 기본적인 상담만 제공해 안정감을 주지 못함

 

5. 동네의원 활용 우울증 조기 발견…‘정신건강 분야’ 5년간 2조원 투입(1/14, 목)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설립과 정신건강 관련 연구·개발, 고위험군 조기 발견 등 국가적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
  • 전국에 정신응급팀과 병상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의료센터가 권역별로 지정됨
  • 초기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이 처음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청년조기중재서비스 제공
  • 동네의원에서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활성화하고,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실시

 

6.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제도에서 '부양의무제' 폐지(1/14, 목)

  •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힘

7. 20대 여성 ‘코로나 블루’ 위험 징후,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1/15, 금)
  • 코로나 블루(우울증)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먼저 스며들고 있음
  • 취약계층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크고, 여기에 소외로 인한 상실감도 더해짐
  •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은 발달장애인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
  • 장애인이 자가격리되면 별도의 격리시설 입소를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자택에서 자가격리하고 활동을 지원하거나 방문간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매뉴얼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음. 심리방역 부분은 아예 매뉴얼에서 배제됨
  • 코로나19 이후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계층은 여성, 20대 이하, 임시직 노동자(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0)
  •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은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거버넌스도 좋아졌지만, 계획을 이행하는 지자체에 거버넌스가 없음
  • 자살 관련 전담 인력이 없고 실행할 시스템도 구축돼 있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의도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구조

 

8. 한파 속 ‘내복 아이’ 엄마, 육아 위해 ‘반일제 근무’ 알아봤었다(1/14, 목)

  • 저소득층인 ㄱ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어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됐고, 수급권(주거·의료·생계비)을 유지하려면 자활 근로를 해야 함. 하루 8시간 근무일수에 빠짐없이 출근해야 했음
  • 방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아이의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일하러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집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9. 2주 전엔 신청해야 하는 '돌봄 서비스'…급할 땐 무용지물(1/15, 금)

  • 정부의 돌봄 서비스는 적어도 2주일, 혹은 한달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함
  • 비용도 시간당 1만원. 소득과 가정 상황에 따라 낼 돈이 달라짐. 하지만 이 돈 역시 적지 않은 금액임
  • 한부모 가정의 64%가 이용금액이 부담된다고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