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영향…임금 불평등 커졌다(1/24, 일)

•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의 ‘2016∼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자료를 분석해 24일 발표한 ‘지역별 임금 불평등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노동자 임금의 지니계수는 0.306으로, 2019년(0.294)보다 0.012 오름
• 보고서는 임금 불평등의 증가가 불평등 확대의 주요 통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

2. 무연고자 입퇴원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 검토(1/24, 일)

• 서구 복지 담당 공무원은 질병 치료가 필요한 A씨를 광산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도록 연계. 입원 과정에서 A씨의 주소를 해당 병원으로 등록하는 전입신고가 이뤄짐
• 그로부터 7개월 뒤 A씨가 본인 의지로 퇴원하면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기초수급자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
•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 신고가 없다면 A씨 같은 처지에 놓인 기초수급자의 행방을 파악할 방법이 없음

3. 비혼·동거도 ‘가족’으로···다양한 가족 포용 나선다(1/25, 월)

• 가부는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생활·재산 등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가정법원의 확인과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자택출산, 미혼부자녀 등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출생신고 관련 제도를 개선. 자녀의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아동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도입도 추진
•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 자녀를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구별하는 친자관계 법령도 손볼 예정.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정의와 ‘건강가정’ 용어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 의료·장례 등 생활영역에서 혼인 혈연가족 위주의 관행·문화로 인한 차별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4. 영등포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한다…기존 출산장려금 중복지원(1/25, 월)

•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영등포구가 2008년부터 지원 중인 출산장려금과도 중복지원 가능
• 영등포구는 현재 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을 대상으로 첫째아이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
• 영등포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 첫 아이를 출산한 경우 장애인 출산지원금 50만원에 출산장려금 10만원 총 60만원을 지급받게 됨. 이번 지원은 아이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지급

5. '돌봄 노동·고용 불안'…코로나 우울, 여성이 더 심각(1/26, 화)

•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
• 그런데 '코로나 블루'라고도 불리는 이 신종 우울감을 특히 여성들이 더 많이 겪고 있다고 함
• 그 중에서도 가사나 돌봄의 부담이 집중되는 여성들이 특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

6. 가슴 걷어차고 머리채 잡고…어느 원장님의 '훈육'(1/26, 화)

• 대전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원장이 장애인을 사정없이 폭행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는 제보 입수
• 보다 못한 근무자가 영상을 찍어 제보한 건데요, 시설에 부모가 잘 찾아오는 사람들은 안 때리고, 부모가 잘 안 찾아오는 사람들만 주로 때렸다고 함

7. '요양보호사' 코로나 산재 1위…대책은?｜강지영의 현장 브리핑(1./27, 수)

•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돌봄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간병인 모집에 나섬
• 코로나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긴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그에 앞서 안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음
• 코로나로부터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될 긴급돌봄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발표가 없음

8. “코로나 백신 접종, 사회적 약자 위해 촘촘히” 목소리 확산(1/28, 목)

• 접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다 치밀하고 꼼꼼한 대책이 강구돼야 함
• 변재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찾아가는 마스크’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두 달 뒤 찾아온다거나 한두 장밖에 주지 않는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찾아가는 접종도 인력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책을 갖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함
• 코로나 확산 초기, 일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들은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함
•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주민등록 기준이 불분명한 노숙인은 배제됨. 복지 지원이 주소지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 당국은 노숙인 시설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해달라는 요구에 묵묵부답. 두 달이 지나서야 지자체가 노숙인의 신청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마저도 반쪽짜리 대책이었음

9. 서울역 노숙인시설 집단감염 확산세…28일 노숙인 14명 '양성' 누적 35명(1/29, 금)

• 서울역광장에 있는 노숙인시설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서울역 응급대피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음
• 서울시는 29일 0시 기준 전일(28일) 하루동안 14명의 노숙인 시설 관련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인원 35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힘
• 28일 확진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 14명은 모두 노숙인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이 시설과 관련해 296명을 검사해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34명이 양성판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