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숨진 세살배기 엄마, 아이와 사는 척하며 수당 960만원 챙겼다(2/15, 월)

• A씨는 지난해 8월초 자신이 살던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 태어난 지 2년6개월 된 딸을 혼자둔 채 약 1㎞ 떨어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그는 한 차례도 딸을 두고 온 집을 찾지 않음
• 경찰 조사에 다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초반 A씨는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고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2. 아동학대 의심신고 강제조항 있지만…10건 중 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2/16, 화)

• 16일 서울 관악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강화계획’을 보면 구가 접수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10건 중 8건은 신고의무가 없는 ‘비신고의무자’가 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4개월간 관내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총 51건이었는데, 이 중 84.3%(43건)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이웃, 친구, 낯선 사람에 의한 신고가 27.9%(12건)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 스스로 신고한 사례도 12건이나 됨. 가해자의 배우자가 신고한 경우가 10건으로 뒤를 이었지만 교직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건에 불과
• 학대 피해아동을 오랜 기간 봐온 교사 등 교직원이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보다 낯선 사람이 아동학대 의심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
• 문제는 모든 학대의심신고가 조사 및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여기에는 전담인력 부족,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조사 회피·거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지난해 배치된 전담인력은 118개 시·군·구 총 292명으로, 1개 시·군·구당 2명꼴.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공무원 2명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인 셈
• 올 1월 기준 관악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역시 2명에 불과. 이들은 초기 신고접수부터 아동학대 조사, 사례 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음
•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아동학대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시·자치구에 최소 131명의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시·자치구 전담인력은 75명 안팎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인력 확충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함

3. 직장 성희롱 피해자 5명 중 1명 이상은 퇴사(2/16, 화)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장갑질119의 ‘직장인 성희롱+괴롭힘 실태와 대안 토론회’에서 소개된 서울여성노동자회(서울여노)의 상담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상담을 포함한 지난해 서울여노 상담 건수는 총 940건이었고, 이 중 직장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것이 69.1%에 달함
•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58%를 차지해 영세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53%로 가장 높았고, 법인대표 18.3%, 개인사업주 11.8% 순으로 위계관계에 의한 성희롱이 83.1%를 차지
• 성희롱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뒤,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은 53%였음. 구체적으로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경우가 40.4%로 높았고,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가 24.5%,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가 19.2% 순으로 조사
• 성희롱 발생 후 재직 여부를 묻자 23.3%는 퇴사했다고 했으며, 76.7%는 여전히 일한다고 답함

4. "야간보육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서울시, 거점형야간어린이집 250곳 확대(2/17, 수)

• 야간반은 평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저녁식사와 보육서비스가 기존 재원생과 동일하게 제공
• 어린이집 재원아동은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지만(석식비 별도납부), 지자체 관할이 아닌 유치원 재원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야간보육 이용시 보육료를 일부 부담해야 함. 저녁식사 시 2000원 안팎의 석식비도 부담해야 함
• ‘365열린어린이집’은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될 예정. 365열린어린이집은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1월 1일과 설·추석연휴·성탄절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 서울에 거주하는 6개월~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이용은 최소 1시간에서부터 최대 5일까지 연속이용이 가능하며, 가정에서 부담하는 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 어린이집연장보육대상 아동은 야간 및 휴일 보육료가 지원(석식비 2000원 별도 부담).

5. 코로나에도 마스크 못 쓰는 장애인 아들…“제발 백신 우선접종을”(2/19, 금)

• 정부는 백신 접종 계획에서 장애인에 대해 ‘거주시설·이용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한해 2분기에 접종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그 접종 대상 인원을 38만명으로 추산했지만, 전체 장애인 수가 250만명 가량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한참 적은 숫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복지관·발달재활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직업재활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등 기관이나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휴관 등으로 이용을 못한 비율이 적게는 62%(발달재활서비스), 많게는 97%(장애인복지관)에 달함
• 이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자는 20.5%나 됨

6. 그를 죽인 4단계 폭력…피 나도록 때려도, 아무도 안 말렸다(2/20, 토)

•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중국 동포 정아무개(35)씨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짐
•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이미 시설에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피해자를 숨지게 했던 활동지원사 뒤에는 시설 원장,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숨어 있었음. 현재 원장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

7. '깔창 생리대' 5년…생리대 무료 나눔하는 사람들(2/20, 토)

•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만 매달 1만 15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부의 한정적인 지원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2019년 기준, 대상 청소년 약 13만 명 중 3만여 명에게는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상자 외에도 생리대를 살 형편이 못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음

8. 생후 29일 영아 때려 숨지게한 미혼부 구속기소(2/20, 토)

• 수원지검은 지난달 29일 20살 김 모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김 씨는 지난달 2일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김 씨는 아이의 친모인 전 연인이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왔으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9. 2+1 컵라면으로 살아가는 아이들(2/20, 토)

• 정부가 밥 굶지 말라며 급식카드를 쥐여준 아이는 전국 약 12만 4천 명이지만, 급식카드를 든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음. 하루 한 끼 6천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서 6천 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음
• 서울 한 지역만 따져봐도, 지난해 급식카드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역시 '편의점'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