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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둘째 주(0307~0313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559회
작성일
21-05-14 16:08

본문

 

 

 

1. 서초구의 실험…어린이집 만3세반 교사:아동 '1:15' →'1:10'으로(3/7, 일)

  • 만 3세반 아동 정원을 교사 1인당 10명으로 줄이면서 줄어든 각종 교부금 등을 구가 지원하는 방식
  • 구는 이번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통해 교사의 보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상호작용을 높임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육아교육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구는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유아전담 어린이집’도 2곳 추가. 구는 3~6곳으로 묶인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중 한 곳을 만 3세~5세까지만 보육하는 ‘유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공유어린이집에 속한 나머지 어린이집은 대기가 많은 영아반을 확대해 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영아들이 최대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체계를 구축

 

2.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막는 ‘위드유’와 함께 해요(3/8, 월)

  • 지난해 9월 문을 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위드유(위드유)는 서울 시내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컨설팅을 제공
  • 위드유는 직장 성희롱·성폭력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기 쉽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서울시가 설립한 민간위탁 기관

 

3. "초등생이 한글도 몰라"…코로나 1년, 커지는 학력 격차(3/10, 수)

  • 하루 열 시간씩 게임에 빠지거나, 초등학생이 한글 조차 읽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
  • 특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집중이 되고 있지만, 아무런 실태 조사나 보완책 없이 학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지난해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등으로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논다는 답은 46.2%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30%포인트 넘게 급증
  • 그런데 그 정도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달랐음. 디지털 기기를 학습 이외 목적으로 4시간 이상 쓴다는 답은, 경제력이 '상'인 아이들은 16%대였던 반면, 경제력 '하'인 가정에선 41%가 넘었음
  • 코로나가 덮친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에 비해 11.8% 줄었지만, 1인당 사교육비는 월 43만4천원으로 오히려 늘었음. 여유 있는 가정은 사교육비를 늘렸다는 의미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가구는 월 소득 최고 구간인 '800만원 이상'으로, 한 달 평균 1인당 50만 4천원을 지출해 9만 9천원을 지출하는 200만원 미만 가구의 5.1배에 달했음
  • 사교육을 받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LH 직원들, 미공개 정보로 ‘제3자 매입’ 관건…처벌은 ‘첩첩산중’(3/10, 수)

  •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택지개발 업무를 하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를 막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규는 크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 업무연관성이나 그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 관건은 이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넘긴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옴
  • 문제는 투기 의혹을 받는 엘에이치 직원이나 광명·시흥시 공무원이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 연관성과 미공개정보 이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실제로 엘에이치 직원의 경우, 다수가 신도시 지정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 보상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공사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다면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위반이 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단순 징계로 끝날 수 있음
  •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투기를 했다는 점은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고 실제 법정에서 입증하기도 대단히 어려워 보이며 결국 입증 및 처벌은 농지 취득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대목과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에 그칠 수도 있음

 

5. 코로나 ‘삶의 불안’ 심화, ‘환경 만족도’만 올랐다(3/11, 목)

  • 통계개발원은 11개 영역 71개 지표(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개선·악화 상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를 11일 발간
  • 코로나19 이후 개선된 지표들은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대기질 만족도는 2018년 28.6%에서 지난해 38.2%로 9.6%포인트 상승
  • 반면 지난해 평균 고용률은 60.1%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낮아졌고, 평균 실업률은 4.0%로 0.2%포인트 올랐음
  • 자살률은 2019년 인구 10만명당 26.9명으로 2017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2018년 6.1점(10점 만점)에서 2019년 6.0점으로 하락. ‘안전’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중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은 2018년 42.8%에서 지난해 52.9%로 증가

 

6. 민변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판단한 대법원 판결 유감"(3/12, 금)

  • 민변은 "불법감금이 '부랑인을 수용하라'는 당시 정부 훈령에 따라서 정당했다고 판결할 것이 아니라, 그 훈령 자체가 위헌인지를 심판했어야 한다"며 ""정의의 수호보다 법리와 법원의 안정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지적
  • 앞서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불법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989년 판결을 재심의해달라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에 대해, "당시 판결은 형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것"이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음

 

7. '스포트라이트'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CCTV열람 공방전(3/12, 금)

  • 아동학대 피해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1년 여 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CCTV에 나오는 22명 모든 원생들의 동의를 받고, 열람 시청 날짜를 예약해 학부모들끼리 돌아가면서 CCTV를 열람할 수 있었음
  •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가해 교사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며 CCTV 열람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