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위 “기초생활보장, 독립한 청년 1인가구 부모와 별도 가구로”(4/5, 월)

• 인권위는 5일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 가구로 포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돼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 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2. 코로나19 방역 '숨은 영웅'이지만…"필수 노동자 지원 대책은 딴 세상 얘기"(4/6, 화)

• 종합병원의 청소노동자와 보안요원,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사,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드러나지 않게 헌신해온 이들이지만, 현실은 제대로 된 물품 지원은 물론, 인력마저 부족해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상황
•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여전. 이날 노조는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3. 양천구, 전국 최초 '청소년 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지원(4/7, 수)

• 비장애인에 비해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보험사의 가입거절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청소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
•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4월 5~2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 상해보험 가입기간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이며, 상해로 인한 사망시 최대 1000만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시 최대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입원시 180일 한도로 일당 1만원, 골절진단금 10만원 등이 지원

4. 1인 가구 비중 40% 눈앞에(4/7, 수)

•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통계를 보면 3월31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5170만 5905명으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182만 9023명보다 12만 3118명(0.24%) 줄었음
• 최근 10년(2011년 말 대비 3월 말 현재) 연령계층별 인구변동을 보면 아동(19.6%→14.8%), 청소년(20.5%→16.4%), 청년(22.6%→20.2%)의 인구 및 비중은 계속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11.2%→16.6%)은 증가
•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 1분기 말 전체 가구 수는 2315만 7385가구로 지난해 말(2309만 3108가구)보다 6만 4277가구(0.28%) 늘어나며 역대 최다를 기록
•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가 913만 9287가구로 전체의 39.5%를 차지. 4인 가구 이상은 454만 7368가구(19.6%)로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짐

5. 오세훈 "공공의사 급여 민간병원 수준으로 처우개선"…'서울시공동경영' 첫 작업되나(4/9, 금)

• 오 시장은 우선 공공의사 채용을 수시채용에서 정기채용방식으로 전환, 채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의사의 보수 역시 민간병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